22대 4·10 총선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총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야당으로써는 최고의 의석수를 차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모든 야당 의석수까지 합치면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는데요.
"여소야대(與少野大)"라는 표현은 정치 용어입니다. "여당이 소수이고 야당이 다수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당"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당을 뜻합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당은 '국민의 힘'입니다.
"야당"은 정부에 속하지 않고,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는 작을 소(小), "대"는 클 대(大)의 한자를 사용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의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야당의 의석 수가 더 많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을 필요로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개헌저지선까지는 가지 못 했습니다.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국가의 정체성, 기본적인 가치, 정치 체제,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개헌을 하려면 의석이 200석은 있어야 하는데요.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개헌 의석수인 200석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20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의석수는 200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찬성이 234표가 나왔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 중 법률 위반, 중대한 윤리적 실패, 심각한 잘못 등을 저지른 경우, 그 대통령을 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정치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원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을 의미하며, 이들은 국회 내에서 별도의 의석을 배정받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국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협상과 토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당이나 정당의 연합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