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또 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외교백서라고도 불리는데요. 한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활동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일본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 발표합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만 할뿐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지배와 통치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외교부가는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초치(招致)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부르거나 요청하여 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특정인을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외교부는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 문제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토대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데요. 반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은 고대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이용해 왔으며, 조선 시대에는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본토(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본토와는 약 157km 떨어져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불법적이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