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범야권의 총선 압승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175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108석을 얻었는데요. 단연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띌만한 결과를 낸 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해 12석의 당선자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국회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정당의 의사를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를 말하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꽤 중요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당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국회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배분, 발언 기회 등이 결정되므로 교섭단체의 규모는 국회에서의 영향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정당을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요.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없기에 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고보조금을 우선지급 받을 뿐 아니라 보조금 총액의 50% 균등 배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획득하며 원내 3당이 되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12석만으로는 20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 배분과 입법 권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방안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교섭단체 최소 인원 기준 완화나 민주당 의원 영입 등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원내, 원외라는 용어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내와 원외는 국회의원의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원내(院內)는 국회 내부를 의미하며, 원내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 내에서 구성된 교섭단체를 말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며, 국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외(院外)는 국회 외부를 의미하며, 원외 인사는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당의 원외 조직은 당원 관리, 지역 활동, 선거 준비 등을 담당합니다. 원외 교섭단체는 국회 밖에서 구성된 단체로, 주로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비슷한 단체들이 모여 구성합니다. 이들은 국회 내 교섭단체와 협력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 된 적도 2번 있는데요. 2018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도 민생당(18석)이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